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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초강수] "물류같은 국가기능 볼모 용납못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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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광기어린 탄압땐 전면투쟁"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6일째를 맞으면서 정부가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화물연대와의 노정 협상 거부 미(未)복귀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 중단 파업 지도부 16명 체포영장 발부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서울 영등포 본부에까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와 일정한 ‘선(線) 긋기’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자아내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앞장서 대 노동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연일 던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경제신문들과의 회견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노동운동 갖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타협 없는 투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타협하려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해놨다”는 부분은 노 대통령의 일련의 노동 관련 발언 중 가장 강경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26일에도 “물류 같은 국가 주요 기능을 볼모로 집단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궤도 수정’을 결심한 것은 집권 6개월을 맞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이어 정치 고향인 부산항이 두 차례 파업으로 중국 상하이(上海)항에까지 밀릴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惡材)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맞아 지난 1981년 미국 관제사 파업 당시, 미 정부가 취했던 조치를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시 미 정부는 파업에 참가한 관제사에 대해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를 해고조치하고 절대 재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1만1350명을 해고했다. 파업의 결과로 전체 관제사의 70%가 직장을 잃고 항공 관제 시스템 복구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됐지만 결과적으로 미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관행을 세우면서 불법 파업 재발생을 막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지만 내부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찰이 지도부 검거에 나설 경우 민노총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재택(在宅) 투쟁 방식을 바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매일 오후 진행하던 브리핑을 중단했다.

민노총도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가 상식 이하의 노동정책을 고집한다면 노정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심각성을 깨달은 듯 뒤이어 “파쇼 정권에나 있을 법한 무시무시한 논리를 꺼내 들었다” “정권이 6개월 만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광기 어린 노동탄압으로 나간다면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노총은 또 서울 영등포 본부와 부산본부 등에 사수대(死守隊)를 배치해, 자칫 경찰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파업 지도부 검거에 나설 경우 물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초강수(超强手)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복귀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남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장기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수습 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 파업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오는 28~29일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정(勞政) 관계가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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