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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물류대란 오나] 정부 안이한 대처 禍키워

이   름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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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4 회
‘제2의 물류대란.’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노동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노동자성 부여에 관한 애매모호한 이론을 도입했고 건설교통부가 화물운송관련 법안의 손질을 제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물류대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를 선언하자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벌써부터 30% 가까이 급감하는가 하면 수도권 인근의 물류기지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 소속 차량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아마추어, 화물연대는 프로=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격앙된 표정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계산된 계획에 의해 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며 “노동부의 모호한 화물연대에 대한 특수노동자성 규정과 건교부의 법안 심사처리 지연 등이 화를 키웠다”고 밝혔다.

대안 중심형 전문가들도 “화물연대가 자신들이 노동자집단이라고 규정,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면서 “사실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노동자성 설정이 화를 불렀다”고 힐난했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명분으로 “마지막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 대표들이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책임을 정부와 화주쪽에 돌렸다.

화물연대는 나아가 운송거부에 전체 조합원 3만명을 참여시키되 지난 5월 당시 운송거부처럼 주요 항만이나 도로, 거점지역 등을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동은 않기로 하는 등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능적 방법을 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행동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라는 강경책과 함께 아마추어 정부를 겨냥, 사용자측이 BCT 부문 협상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는 등 대화 채널을 열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컨테이너 부문에 대한 교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BCT 부문의 경우 화물연대는 중앙 교섭을 통한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BCT 업계 대표는 중앙교섭이 아닌 사업장 별로 협상을 벌이자는 입장이어서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견된 재앙 시작됐다=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벌써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이 3만5000TEU가 감소했다”며 “이같은 현상은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 때문으로 환적화물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수출화물 선적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경제 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외국선사들의 이탈에 따른 부산항이 동북아중심항만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태마저 우려된다.

이날 부산해양수산청과 운송사, 부두 운영사들에 따르면 현재 화물연대 소속 트레일러들이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운송사 대부분이 장거리 수송을 못하고 있고 부두간 환적화물 수송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각부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60%선으로 떨어졌다.

하루 3000TEU가 반출입되는 자성대부두도 20일 30%가 줄어든데 이어 이날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만부두 등 다른 부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 부두운영사들은 이날 오후부터는 반·출입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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