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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3차공판...`수질문제' 7시간 공방(종합)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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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새만금 사업 본안소송 3차 공판이 25일 오후2시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원.피고 양측이  피고측 증인을 상대로 수질 전망과 새만금 공동조사위원회의 수질대책 실효성 문제 등을 놓고 7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허유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89년부터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국내 최상의 기술을 동원한 것으로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수질 대책도 정부 계획에 대부분 포함돼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증인이 말하는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 외의 축산분뇨 등은 처리하지 못하며, 새만금호 수질내에 인의 총량의 71.6%를 발생시키는 축산분뇨 등에 대한 대책없이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윤춘경 건국대 지역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새만금호의 예측 수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4급수 기준을 만족했으며 원고측이 주장하는 가장 나쁜 시기와 장소의 수질을 놓고 보면 이 나쁜 수질의 기준을 만족시킬 담수호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인공습지의 수질개선 효과도 높으며 해수 생태계가  담수  생태계로 바뀌는 2~3년간 어패류 폐사를 제외하면 이후 별 문제도 없고 향후 환경 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은 그러나 "수질개선 모델링에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새만금호가 농업용수 공급 외에 호소(湖沼) 자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시작전부터 법정내 좌석배치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신문방식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원고측은 "농업기반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새만금 2공구에서 보강 공사가 아닌 전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에 대해 벌과금을  물리도록 신청사건 항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간접강제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농업기반공사가 전진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원고들중 일부 인장도용 의혹과 함께 원고의 7%만이 실제 전북거주민인 점 등과 관련, 원고 적격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10월31일이며 환경부 수질보전과장과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위원장이 각각 원고와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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