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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내 국유지 `반강제' 매각 검토 논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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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민간 골프장 안에 포함된 국유지를 골프장업자에게 반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민간 골프장 안에 편입돼 있는 계곡과 저수지, 하천 등의 국유지를 골프장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100곳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골프장 내 국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를 이용료로 받아 왔으나수익성이 낮은 데다 토지의 이용도도 낮아 국유지 매각자금을 모아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재경부의 복안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골프장업자들과 협상을 벌여 국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 국유지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불필요한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떠넘겨 받을 공산이큰 골프장업자들은 반강제적인 매매 행위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국유지 매각과 이용료 인상 등은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경제 논리에 의해 이뤄질 것이므로 `반강제 매각'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골프장 내 국유지에 대한 이용료가 너무 낮아요금을 현실화하거나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 상반기에 전국 골프장 내 국유지 내역을 파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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